오늘부터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2020-05-19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착취물’ 판매·배포·구입·소지·시청하면 모두 징역형 처벌
2020.06.29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5년 이상), 배포(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 행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착취물의 제작·알선·배포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도 도입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이란 용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