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암호해독 거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강력범죄이다.
https://namu.wiki/w/엘%20성착취물%20제작%20및%20유포%20사건
휴대전화 암호를 풀라는 법원의 영장 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 10년씩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036
휴대전화 암호공개 거부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호주에서 각각 최대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에 이르는 중범죄라고 한다. 이날 열린 이성일의 보석 심사 재판에서 혼스비 법원은 그의 보석을 불허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여성계를 중심으로 암호해독거부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