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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매우 미흡한 판결…사법개혁 멈추지 않겠다”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형이 아니라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9일) 선고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수괴에 조희대 사법부는 조선시대나 북한처럼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능지처참처럼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범은 사면도 못하게 법개정한다는데

대법원 무력화시키려고 좌파진보쪽 대법관 증원시키고, 대법원 판결난것도 헌재가 재심 가능하게 법 개정하고

 >>/1615/
헌재는 이제 어느정도 좌파진보pc페미쪽이 먹어서

헌재 재판관도 증원해서 자기쪽 사람 더 심고싶지만 헌재 정원은 헌법 개정해야해서 쉽지않을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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