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역면탈 수법'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유통 행위도 금지…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조만간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 검색·분류 시스템'도 운영
2024.05.01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면탈 수법은 정신과, 신장체중(BMI), 외과 등과 관련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