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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CEO 수사 프랑스 당국에 긴급공조 요청

 2024-08-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24일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현재 수사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공조요청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미 프랑스에서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기능하다고 프랑스 언론사에서 얘기하는데, 프랑스로 텔레그램 본사 옮기고 수사 적극 협력한다고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범죄인 인도조약 맺은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재판하겠다고 파벨 두로프 넘겨달라고 하고서 각각 몇년형씩만 때려도 두로프는 전세계 감옥 순회하다가 죽을거라는거

그거 싫으면 각국 수사당국의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형량 딜하거나, 프랑스에 본사 이전 및 세금 납부 등 아양 떨어서 다른 나라에 안 넘겨주게하든가. 법원에서 인도 판결 나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 범죄인 인도가 되니까

텔레그램 CEO 5백만 유로 보석으로 석방, 프랑스 출국 불허

8월 29, 2024 

수배 중이던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수요일 5백만 유로(556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경찰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법적 감독을 받게 된다.

러시아 억만장자 테크 창업가는 토요일 프랑스 공항에 구금되었고, 이후 12건의 잠재적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파리 검사 로레 베쿠의 성명에 따르면, “파벨 두로프는 기소되어 사법 감독을 받게 되었다.” 또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프랑스 국외 여행도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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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의 체포로 다른 정부, 파리, 모스크바, 아부다비가 발칵 뒤집혔다.

파벨 두로프의 체포는 파리, 모스크바, 아부다비 정부에서 대중의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두로프는 모스크바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텔레그램은 러시아 군이 전장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었다.

한 러시아 군 블로거 채널은 “러시아 군의 통신 책임자를 사실상 구금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놀란 러시아 정책 입안자들은 두로프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 당국에 두로프에 대한 영사 접근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텔레그램 대표는 아랍에미리트 시민이다.

아부다비 외무부는 월요일에 “UAE는 프랑스 당국에 의해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된 자국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UAE는 프랑스 정부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영사 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의 체포는 온라인 언론의 자유와 기술 규제에 관한 강력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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